법령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

2013년

1. 국민권익위원회 2012-20859, 2013. 4. 23., 인용
  체당금지급대상 부적격확인처분 취소청구
   체당금지급대상부적격확인처분취소청구
  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규칙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직업안정법

2.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-01689, 2013. 4. 16., 기각
  체당금지급사유 확인불가통지 취소청구
   체당금지급사유확인불가통지취소청구
  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규칙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

3.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-23534, 2013. 3. 26., 기각
  체당금지급대상 확인통지 이행청구
   체당금지급대상확인통지이행청구
  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민법 임금채권보장법

4.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-21480, 2013. 3. 26., 기각
  체당금지급대상 부적격확인처분 취소청구
   체당금지급대상부적격확인처분취소청구
  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

2006년

5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바20, 2006. 7. 27.
  근로기준법 부칙 제2조 위헌소원
   근로기준법부칙제2조위헌소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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